'만원'에 꽂힌 최저임금…"현장은 운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비교적인 급여가 높은 숙련공들이 많아 올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일제히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뷰> 정태련 H 정밀 부사장

"저희는 많은 부품을 사와서 조립하는 공정이 많다. 그 과정에서 (원자재를) 사는 가격이 많이 오른다. 요즘 가격을 좀 더 올리겠다는 팩스가 수시로 들어온다."

상황이 더 절박한 것은 소상공인들입니다.

당장 올해 1분기 7년여 만에 처음으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먼저 직원부터 줄이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대책 없이 퇴출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 이런 것 까지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의 어떤 체계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하자,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공익위원들 대부분이 진보 성향 학자들로 채워지면서, 또 다시 두자릿수 인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임기 내 1만원'이라는 공약에 치우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물론 1만원 중요하다. 하지만 이론하고 현실하고 다르다. 현장에서 수용할 수 없으면 수정도 필요하다. 1만원 달성이 늦어지면 어떤가, 실효성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발을 묶인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현실에 맞게 산입범위부터 조정할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최저임금 인상 원래 의도와 달리 내외국인 근로자 간에 임금 역전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키거나 영세·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기 내 1만원'이라는 문재인 정부 공약에 매몰된 최저임금 정책이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