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1일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밤 10시경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집행 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22일부터 부처들은 관련 예산을 집행할 계회입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키로 했습니다. 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리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3조8,317억원의 추경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것보다 약 219억원 줄어든 규모로 총지출 기준으로 사회간접자본(SOC)이 906억원, 보건·복지·고용은 817억원, 연구개발(R&D)은 588억원 각각 순증됐습니다. 이에 반해 교육은 425억원, 일반·지방행정 300억원, 환경 43억원, 외교통일은 14억원 각각 순감됐습니다.
사업별로는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명에게 지급하려 했던 1인당 교통비 10만원은 5만원으로 축소됐고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공공기술 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이공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사업 예산은 410억원,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 예산은 240억원이 각각 줄었습니다.
또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자동차업종 협력업체를 위해 자동차부품업체와 조선 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연구개발(R&D) 지원에 580억원, 협력업체 수출지원과 자금공급에 600억원씩 지원을 늘렸습니다.
최근 신청 급증으로 예산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액은 4만명분인 52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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