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 바란다] '3% 성장률' 함정에 빠진 김동연 경제팀...성장 잠재력 높여야

<앵커>

한국경제TV는 문재인 정부 김동연 경제팀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구성될 2기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을 첫 번째 순서로 3% 성장률 달성을 위해 추경 등 재원 집행에만 몰두하고 있는 ‘J노믹스’의 현주소를 박준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그린 북'을 통해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도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평소 김동연 부총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말들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자료화면] 김동연 부총리 청와대 SNS 방송(5월11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中)

“금년에 우리가 3% 성장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좋은 숫자다. 우리 가계 모든 소득분위,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한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낙관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에선 3분기부터는 3%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성장을 이끄는 반도체산업이 경기주도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고 현대경제연구원은 건설, 설비투자,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는 이미 3% 밑으로 떨어졌고 OECD 역시 경기 하강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추경 등 재정 집행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 성장의 원인 중 하나는 11조원의 추경 집행으로 이번에도 같은 효과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추경에 기댄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추경으로) 성장률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지금이 개발시대도 아니고 언제까지 관리할 것인가. 결국 돈으로 사는 것 아니냐. 툭하면 추경을 하는데 나중에는 아무때나 추경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드러나 있는 위험요인조차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 경제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성장률도 확실히 침체하고 있다. 모든 통계가 경기가 내려가고 있다고 방향을 지적하고 있다. 나중에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결국 지금이라도 반도체 외에 수출과 무역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우리나라 산업의 주력산업인 조선이나 철강 등이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미진하기 떄문에 보완해야 한다"

집권 2년차, 2기 경제팀 구성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내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