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원하는 1인가구…배점은 '불리'

<앵커> 국내 가구 가운데 1인가구는 500만명으로 전체 4가구 중 1가구에 달합니다.

어엿한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1인 가구 주거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과 제도적 뒷받침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공공임대 지원을 필요로 하는 1인가구의 비율이 2인 이상의 다인가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통CG, 자료 : 국토연구원)

당장 살고 있는 주택규모가 좁고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인가구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기는 다인가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공공임대 모집의 가점방식이 가구원수가 많고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섭니다.

이처럼 정부가 1인가구를 일시적인 계층으로만 바라보면서 주거상황을 더 열악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대 초 31.2%에서 현재 37.2%까지 치솟았습니다.

[인터뷰]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인가구를 좀 특별하게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볼 게 아니고 일반적인 가구형태로 인식해서 포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통합적인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1인가구 관련 기본법도 없고 기본틀이 없기 때문에..”

아울러 1인가구에 맞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일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공유주택 업계 관계자

“여러 명이 살잖아요. 한집에. 전입신고를 받는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으세요. 고시원을 빙자한, 고시원을 왜곡한 그런 게 아니냐 라고 이상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현상이 있어요.”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자치단체가 준비하고 있는 1인 가구 조례를 벤치마킹해 정부가 통합된 주거기준을 적립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