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쇼크'‥문재인 "저소득층 챙겨라"

<앵커>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중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 목표와 달리 소득 양극화,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저소득층을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하위 20%)가구 소득은 8% 줄어든 반면 5분위(상위 20%) 가구 소득은 9.3% 늘었습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가 '소득 불평등 해소'인데 정반대의 지표 결과가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어제 수석보좌관회의)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에 관한 거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혜택으로 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오늘(29일) 비공개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직접 지원 및 일자리 확대 등을 담은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례로 올 1분기 역대 처음으로 1분위 이전소득, 즉 일을 안해도 정부나 가족 등으로 부터 지원받은 돈이 근로소득을 추월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소득 악화를 초래했다"며 "소득증가와 경제성장을 말과 마차에 비유해 소득주도성장은 마차가 말을 끌고 있는 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추경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3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지난 5월21일 확정됐습니다.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기자 클로징>

"청와대는 외교안보 이슈가 잠시 가라앉자 시급한 경제 현안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 기대와 다른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비판여론 확산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