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 '땜질' 위기대응...5개 지역 추가지원

<앵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조선업 침체 직격탄을 맞은 5개 지역을 추가로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GM 사태 직후에 군산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했듯이 이번에도 급한 불부터 끄자는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거제와 진해, 목포 등 5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대형 조선사들과 협력업체의 침체로 지역 경제의 위기가 계속되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 해당 지역의 경제 지표는 극도로 악화한 상태.

지난해 하반기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실업률을 보면 거제시(6.6%)가 가장 높았고 통영시(5.8%)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첫 번째로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마련하고 퇴직한 조선업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성동·STX조선 협력업체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의 조선 부품 및 기자재 업체는 보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상풍력, 수소차 등 조선업을 보완할 신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인프라 사업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권 살리기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행보가 땜질식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자동차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지만 본질은 외면한 채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상인 서울대 교수

"지난 10년 15년을 돌이켜보면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당장의 성과가 안나온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자꾸 안하려고해요. 구조 자체를 바꾸는 노력. 이게 같이 가야하고. 지금이라도 단기 처방, 구조적인 처방이 최소한 동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GM군산 공장이 폐쇄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중장기 회생방안도 장미빛 일색의 말잔치일뿐, 직업을 잃은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효과는 부족합니다.

<인터뷰> 한국GM 협력업체 근로자 A씨

"취업이라는게 사람을 쓸 수 있는 어차피 기업이 존재해야 취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산업군을 대체할만한 기업이 군산에 들어오지않는 한 일자리는 없다고 봐야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놓는 처방에만 매달리면서 경제의 근간인 주력 제조업은 조금씩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