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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탁론 수수료 폐지…"업계 도산 우려"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6-04 17:28  

    <앵커>

    금융당국이 당장 다음 달부터 스탁론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스탁론 업체들은 업계 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스탁론 업체들이 이용자들에게 부과했던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가 다음 달부터 폐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스탁론 취급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기존 스탁론 이용자들이 최초 1회에 한해 지불했던 RMS 수수료를 없애고, 이를 스탁론 대출이자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업계는 수수료 체계 변경에 따른 수익악화나 금리 인상 효과 등 부작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폐지가 기정사실화 되자 스탁론 업체는 물론, 저축은행과 보험사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탁론 이용자들에게 받았던 위험관리비용이 사라지면 당장 관련 인력 운영 등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업체는 아예 스탁론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당장 다음 달부터 수수료 체계 개편이 시행되는 만큼, 전산시스템 구축 등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토로합니다.

    [인터뷰] 스탁론업체 관계자

    "전산시스템부터 고쳐야 되는데, 저축은행은 영세하기 때문에 전산 자체를 외부 용역으로 하고 있고…이런 상황을 고려했다하더라도 어떻게 일방적으로 7월 1일로 정할 수 있냐는 것이죠. 시행일자를 정하는 방법부터도 문제가 많다…"

    현재 스탁론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저축은행 28곳과 캐피탈사 11곳, 보험사 5곳 등으로 전체 대출잔액은 3조8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수수료 폐지로 수익을 보전하려는 업체들이 대출이자를 올리게 되면 결국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스탁론 상품의 경쟁력이 사라져,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부에선 스탁론 수수료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관련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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