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최저임금委, 독립성 훼손 논란

<앵커>

올해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는데 벌써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두자릿수 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최하위 계층의 임금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 하지만 역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지만 이들의 현실을 반영할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첨예한 입장차를 조율해야 하는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대변인 역할에 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화인터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즉,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이유나 목적이나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공익위원 중 임금과 노동 분야의 전문가는 극히 일부인데다 결국 정부나 노조 한쪽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이 시장과 경제의 움직임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지고 있는 것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화인터뷰] A 경제학과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자체의 거버넌스를 100% 동의하기 힘든 면이 있으니까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향이나 역할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은 여러 가지 있는 독립성 데 강화 같은 것이 있다"

정부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거론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심의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