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게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방금전 공시가격 현실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종정부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근형 기자.
<앵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공시가격 현실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기자> 공시지가가 현실화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집 가지신 분들의 재산세나 종부세가 올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 정부가 이달 초에 종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방법이 사실 가격을 현실화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그걸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렇게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나선 게 단순히 세금을 더 걷고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취지는 아니겠죠?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공시가격이 실제 부동산이 거래되는 가격하고 괴리가 너무 큽니다. 실거래가의 60% 수준밖에 공시가격이 반영을 못하는 상황이고, 이렇다보니 오히려 고가주택이나 서울 강남지역처럼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의 공시가격 반영이 오히려 더 잘 안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강북은 70%, 강남은 60%로 강남이 강북보다 오히려 반영이 잘 안되고 있고,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앵커> 문제가 많았던 공시지가 제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고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지가 조사평가자가 단순히 숫자만 기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공통된 분석방식이 마련되고 시세분석 보고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공시가격을 분석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가들이 직접 시세를 평가해서 반영하는 방식인데, 실거래가 반영은 결국 실제 거래가 이뤄진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본이 적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시세분석 방식은 국토부가 공시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추진하는 건데 토지 50만필지, 단독주택 22만호, 공동주택 1,290만호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번 권고안에는 시세반영 방식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겁니다.
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위원회는 고가부동산과 특수부동산일수록 더 공시지가에 반영되는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이미 잘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앞서서 실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실거래가의 몇퍼센트까지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정부는 일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행혁신위원회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화율이 급격히 오르면 세부담뿐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수급 탈락자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일단 이번 발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취지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추진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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