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만 내고 죽으라고" 국민연금 청와대 국민청원 '봇물'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져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무가입 나이는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대여명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수급연령이 높으면 연금지급액을 깎는 방안도 추진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한 청원글을 보면 "계속 이렇게 납부 나이와 수령나이를 올리면 결국 100살까지 연금만 내고 죽으라는 말로 들린다"면서 "실패한 정책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타협점을 찾으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선택도 할 수 없는, 반강제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만 하는 지금의 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20~30대 청년층이 수령나이가 된다면 과연 국민연금을 제대로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반드시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하라는 주장도 나와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