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 개편` 관련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요즘 우리가 혁신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 3천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작년 한 해 이 2천6백만명을 넘었다"며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우리의 관광 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배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전 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본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제(12일) 구조보트 전복으로 소방관 두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는다"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울러 사고 원인도 철저히 규명해서 소방관들이 구조출동을 할 때 충분한 안전조치가 강구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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