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5조 원을 투입하고도 인천공항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보셨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걸까요?
김태학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2007년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 수는 3,122만 명. 지난해에는 6,215만 명이 이용해 10년 만에 이용객 수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심사관 수는 435명에서 492명으로 고작 13% 증가했습니다.
심사관 1인당 연간 출입국 검사를 해야할 이용객 수 부담은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출입국 심사관 충원 속도가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슬롯 확대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법무부 심사관 수 부족은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감사원은 2016년 서울지방항공청에 슬롯 조정의 바탕이 되는 '인천공항의 여객터미널 처리용량 기준'이 불합리 하다며, 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세관·출입국관리·검역을 뜻하는 CIQ를 담당하는 기관 중 특히 법무부의 출입국 인력으로는 제시된 여객처리용량을 실제로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그 중(터미널·활주로·관제·CIQ 능력)에 제일 적은 것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CIQ 처리용량이 가장 적게 잡히는거죠. 그래서 CIQ 수용능력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감사원에서 꼭 CIQ 기관하고 협의해서 항공기 슬롯 기준을 늘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그때의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법무부는 슬롯 조정 업무는 타 부처 소관이라는 입장입니다.
관계부처 간 소통도 미흡합니다. 7월에 열린 슬롯 조정협의회에는 법무부 측도 참석했지만 9월경 출입국 심사인력이 충원(40명)된다는 것조차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법무부 관계자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단순 인력 부족 때문에 슬롯을 못 늘리는 이유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사인력 충원을) 슬롯 조정 협의회에서 공유할 상황은, 거기에 보고할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만."
세관·출입국관리·검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세청,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지만, 마땅한 합의체조차 없단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CIQ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10년 전인 2008년에 이를 개선하기위한 연구보고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효율적인 CIQ 처리 방안으로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이 제시됐지만, 10년째 변화는 없습니다.
[인터뷰] 허희영 / 한국항공대 교수
"CIQ를 출입국 절차라고 하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공항 서비스에서는. CIQ를 통합하게 되면 흐름도 빨라질거예요. 근데 정부 상주기관들이 그거에 대해서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하기를 원한다구요. 인천공항은 얼마든지 통합을 원하는데, 정부기관들의 눈치를 보고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슬롯 조정을 전담해서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박맹우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슬롯 조정의 주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 수가 나날이 증가하는만큼 슬롯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협의체가 절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5조원을 들여 확장하고도 부처 간 엇박자에 인천국제공항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발표된 정부혁신 핵심 10대 과제에는 '범정부 협업촉진'이 포함되었지만 현실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앞서 5조 원을 투입하고도 인천공항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보셨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걸까요?
김태학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2007년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 수는 3,122만 명. 지난해에는 6,215만 명이 이용해 10년 만에 이용객 수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심사관 수는 435명에서 492명으로 고작 13% 증가했습니다.
심사관 1인당 연간 출입국 검사를 해야할 이용객 수 부담은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출입국 심사관 충원 속도가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슬롯 확대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법무부 심사관 수 부족은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감사원은 2016년 서울지방항공청에 슬롯 조정의 바탕이 되는 '인천공항의 여객터미널 처리용량 기준'이 불합리 하다며, 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세관·출입국관리·검역을 뜻하는 CIQ를 담당하는 기관 중 특히 법무부의 출입국 인력으로는 제시된 여객처리용량을 실제로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그 중(터미널·활주로·관제·CIQ 능력)에 제일 적은 것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CIQ 처리용량이 가장 적게 잡히는거죠. 그래서 CIQ 수용능력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감사원에서 꼭 CIQ 기관하고 협의해서 항공기 슬롯 기준을 늘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그때의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법무부는 슬롯 조정 업무는 타 부처 소관이라는 입장입니다.
관계부처 간 소통도 미흡합니다. 7월에 열린 슬롯 조정협의회에는 법무부 측도 참석했지만 9월경 출입국 심사인력이 충원(40명)된다는 것조차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법무부 관계자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단순 인력 부족 때문에 슬롯을 못 늘리는 이유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사인력 충원을) 슬롯 조정 협의회에서 공유할 상황은, 거기에 보고할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만."
세관·출입국관리·검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세청,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지만, 마땅한 합의체조차 없단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CIQ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10년 전인 2008년에 이를 개선하기위한 연구보고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효율적인 CIQ 처리 방안으로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이 제시됐지만, 10년째 변화는 없습니다.
[인터뷰] 허희영 / 한국항공대 교수
"CIQ를 출입국 절차라고 하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공항 서비스에서는. CIQ를 통합하게 되면 흐름도 빨라질거예요. 근데 정부 상주기관들이 그거에 대해서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하기를 원한다구요. 인천공항은 얼마든지 통합을 원하는데, 정부기관들의 눈치를 보고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슬롯 조정을 전담해서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박맹우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슬롯 조정의 주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 수가 나날이 증가하는만큼 슬롯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협의체가 절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5조원을 들여 확장하고도 부처 간 엇박자에 인천국제공항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발표된 정부혁신 핵심 10대 과제에는 '범정부 협업촉진'이 포함되었지만 현실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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