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자유한국당, '북한 주적' 개념 놓고 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2018 국방백서`에서 삭제할지 말지의 문제와 주적 개념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매개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에 맞닥뜨렸다.

송 장관은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국방백서에 원래 `주적`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며 "제가 국방부 실무자에게 주적 개념에 관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저는 `대한민국 영토·영해·영공을 침범하거나 위해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을 정의했고, 그렇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한국당 서청원 의원의 질의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최종 결심을 해 (올해 12월에) 발간을 하든가 내년에 아예 발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이어 `NLL(북방한계선)과 MDL(군사분계선)을 침범하거나 위해하는 것이 적이라면 그것을 침범하는 것은 북한 밖에 없다`는 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지적에 "중국 어선도 있다"고 반응했다.

그는 이 의원이 "중국 어선이 적인가. 북한도 적이라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거듭 추궁하자 "당연히 적이다.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한다면…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2018 국방백서)를 갖고 잘 생겼니 못 생겼니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송 장관을 엄호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1996년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가 2003년에 빠졌고, 2008년에는 `직접적인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며 "상황에 따라 단어가 자주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