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시하라"

<앵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편안에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양극화를 우려해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 개혁 기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447만명에 달하고,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634조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근 4차 재정계산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2057년으로 3차 때(2013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20년간 월 소득의 9%로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1~13.5% 올리고,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게 골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자문위 개편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면서 국민연금 개편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 여야간 입장차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 개편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