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28일)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40조원 이상 늘어난 470조5천억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큰데요.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일자리 쇼크와 경기둔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조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에 쓰기로 한 돈은 모두 470조5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9.7%, 41조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0.6% 기록한 이후 역대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평균 4% 가량 늘었던 이전 정부에 비하면 재정지출이 두 배 넘게 늘어난 셈입니다.
이른바 '슈퍼 예산'을 바탕으로 한 '큰 정부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예산도 곳곳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정부는 470조 원의 예산을 크게 12개 항목으로 나눠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복지 분야입니다.
복지 예산은 162조2천억 원 규모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2%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을 크게 증액한 것이 배경인데요.
특히 복지 예산 안에 포함돼 있는 일자리 예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 분야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5천억 원이 배정됐는데요.
이들 예산은 고령층과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공무원 추가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지원금 등으로 쓰입니다.
교육 예산도 70조9천억 원으로 10.5% 늘어났는데,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복지와 교육 부문 예산 확대에 이어 산업과 R&D 분야에 대한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지난해 0.7% 줄어들었던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에 올해는 14.3% 늘어난 18조6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스마트공장과 같은 산업인프라 고도화와 구조조정 업종 지원 확대 등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데이터·AI·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기반과 미래차, 에너지신산업을 포함한 8대 선도사업 지원을 위해 R&D 분야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SOC를 제외한 11개 분야의 예산이 모두 증액됐는데요.
정부는 이처럼 내년에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지만 세수도 같이 늘어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11.6% 늘어난 299조3천억 원, 국내총생산 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역대 최고인 20.3%까지 높아집니다.
늘어난 조세수입에 힘입어 국가채무비율은 올해보다 0.1%포인트 줄어든 39.4%로 예상되고, 이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재원마련 계획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구조로 인해 복지나 보건 관련 지출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해가 갈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정부가 오늘(28일)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40조원 이상 늘어난 470조5천억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큰데요.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일자리 쇼크와 경기둔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조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에 쓰기로 한 돈은 모두 470조5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9.7%, 41조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0.6% 기록한 이후 역대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평균 4% 가량 늘었던 이전 정부에 비하면 재정지출이 두 배 넘게 늘어난 셈입니다.
이른바 '슈퍼 예산'을 바탕으로 한 '큰 정부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예산도 곳곳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정부는 470조 원의 예산을 크게 12개 항목으로 나눠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복지 분야입니다.
복지 예산은 162조2천억 원 규모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2%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을 크게 증액한 것이 배경인데요.
특히 복지 예산 안에 포함돼 있는 일자리 예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 분야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5천억 원이 배정됐는데요.
이들 예산은 고령층과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공무원 추가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지원금 등으로 쓰입니다.
교육 예산도 70조9천억 원으로 10.5% 늘어났는데,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복지와 교육 부문 예산 확대에 이어 산업과 R&D 분야에 대한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지난해 0.7% 줄어들었던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에 올해는 14.3% 늘어난 18조6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스마트공장과 같은 산업인프라 고도화와 구조조정 업종 지원 확대 등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데이터·AI·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기반과 미래차, 에너지신산업을 포함한 8대 선도사업 지원을 위해 R&D 분야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SOC를 제외한 11개 분야의 예산이 모두 증액됐는데요.
정부는 이처럼 내년에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지만 세수도 같이 늘어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11.6% 늘어난 299조3천억 원, 국내총생산 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역대 최고인 20.3%까지 높아집니다.
늘어난 조세수입에 힘입어 국가채무비율은 올해보다 0.1%포인트 줄어든 39.4%로 예상되고, 이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재원마련 계획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구조로 인해 복지나 보건 관련 지출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해가 갈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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