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블랙스완! 북한발 리스크…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빠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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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04 08:43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블랙스완! 북한발 리스크…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빠뜨린다.

    중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도 최근 들어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 중국처럼 회색 코뿔소와 블랙스완이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북한발 지정학적 위험이 우리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빠뜨릴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여름 휴가철 이후 우리 경제에 대해 스테그를레이션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먼저 경제상황부터 짚어 주시지요.

    -stagflation=stagnation(침체)+inflation(물가)

    -한국경제 성장, 올해 1Q 4.4%->2Q 2.9%

    -올 4Q, 2.5%로 떨어질 것으라는 예상 나와

    -생산자 물가, 21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생산자 물가상승, 소비자 물가상승에 귀착

    요즘 중국 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 앞날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날 때 왜 무서운지 설명해 주시지요.

    -스태그플레이션, 정책적으로 대응 힘들어

    -경기부양->물가앙등, 물가안정->경기침체

    -신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성장률

    -국민 경제고통 급증, 국정지지도 하락요인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괴리, 정책신뢰 하락

    우리 경제도 중국 경제처럼 ‘회색 코뿔소’와 ‘블랙스완’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빠지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회색 코뿔소, 알고 당하는 만성적인 리스크

    -GR : 과다 가계부채, 강남 등 부동산 거품

    -불랙스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리스크

    -BS : 폭염과 대형 수해, 북한발 지정학적 위험

    -GR과 BS, 스태그플레이션 조짐 더 뚜렷하게

    방금 말씀하신 블랙스완으로 북한발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더 가사화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한은, 북한 리스크->금융 불안->경기 침체

    -VKOSPI 1% 상승->코스피 0.25% 하락

    -외국자금 8천만$ 유출->원화값 0.2% 하락

    -소비자물가 0.02% 상승, 산업생산 0.03% 감소

    -종전 연구보다 북한발 리스크 영향 크게 나와

    한국 경제도 회색 코뿔소와 블랙스완을 해결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도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까?

    -Y=C+I+G, C=소비, I=투자, G=재정지출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증대, 성장률 제고

    -하지만 인플레 압력을 더 촉진시킬 우려

    -금리인상과 재정지출 축소, 물가안정 도움

    -하지만 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

    -케인즈언의 총수요 관리정책 근본적 한계

    우리 경기 입장에서는 수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처럼 우리도 원화 ‘절하’와 ‘절상’을 놓고 오락가락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원화 약세, 우리 수출제품의 경쟁력 개선

    -하지만 인플레 압력과 미국과 마찰 증대

    -원화 강세, 물가안정 및 미국과 마찰 완화

    -하지만 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 작용

    -원·달러 적정환율, 달러당 1100원+상하 50원

    스테크플레이션 조짐이 우리보다 더 뚜렷한 중국이 최근에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까?

    -중국 성장률, 1분기 6.8%->2분기 6.7%

    -올 4Q 6.2% 하락, 목표선 하단 6.5% 하회

    -생산자 물가, 올해 1월 4.3%->7월 4.6%

    -소비자 물가, 올해 1월 1.5%->7월 2.1%

    -지준률 인하 등 총수요->감세 등 총공급 중시

    중국의 이런 정책변화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현 시점에게 어떤 경기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의 세계, 케인즈언 총수요 진작 한계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공급중시 경제처방

    -세금감면 등을 통해 경제주체 효율성 제고

    -애국심 고취, 기업과 자금 리쇼어링 추진

    -작은 정부 지향, 규제완화 통해 경쟁촉진

    -공급중시 처방 신뢰 생명, 정책 일관성 유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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