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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워런 버핏이 우리 경제각료를 맡는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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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07 11:11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워런 버핏이 우리 경제각료를 맡는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요즘 들어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될수록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 사이에 워런 버핏을 주목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처럼 나라 안팎으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가도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보장, 부동산 대책 등과 같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삽니까? 요즘 들어 또다시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왜 이럴 때일수록 월가에서는 워런 버핏을 주목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버핏, ‘가치투자 전설-’오마하의 현인’ 알려져

    -12년 미국증시 거품 논쟁, 빌 그로스 이겨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 낙관론 베팅

    -2016년 3Q까지 부진하다가 4Q 이후 만회

    -신뢰 높아 국제정세 복잡할수록 벤치마크

    그동안 워런 버핏은 사회적으로 약자를 위해 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왔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기부액이 3조원이 넘어 화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버핏, 2016년 평생 동안 번 돈 ‘4분의 3’ 환원

    -‘오마하의 현인‘과 함께 ’박애주의자'라는 칭송

    -기부도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에 맡기지 않아

    -올해 기부 약정액 3조원 넘어 또다시 화제

    -기업인과 부자에게 사회적 약자 배려 정신 확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세제 정책이 잘 잡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 두 원칙, ‘equity’보다 ‘efficiency’ 더 중시

    -버핏, 자본주의 정신 발휘와 시장경제 최선책

    -분배 악화, 세제 정책으로 보완할 필요성 강조

    -부자세, 저소득층에 ‘이전’보다 ‘세제혜택’ 재원

    -저소득층, 세제혜택 통해 가처분소득 증대 초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직접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상속 인색, 과도한 상속은 자녀를 파괴

    -과다한 상속, 일하고자 하는 의욕 꺾어 도태

    -소득주도·포용적 성장, 상대소득가설 근거

    -저소득층 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높아

    -부자세->저소득층 이전->소득증가->성장

    -저소득층 소득이전, 근로의욕과 재정수지 악화

    소득주도 성장과 달리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근로자, 최저임금인상 꼭 필요한 것 아냐

    -더 필요한 것은 일할 곳이 있는 것이 중요

    -최저임금 부메랑 효과, 근로자 알자리 감소

    -근로자, 절대소득보다 가처분소득이 중요

    -최저임금보다 가처분소득 늘리는데 더 중심

    -주 52시간 근로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

    실제로 워런 버핏의 주장을 입증해 주는 통계가 어제 국회예산처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예산처, ‘조세정책 소득재분배 효과’ 발표

    -08∼16년 소득, 저소득층 9.5%>고소득층 6.5%

    -올해 1∼2Q 저소득층 소득은 8%, 7.6% 감소

    -최저임금 16.4% 인상, 5년간 평균 7.4% 상회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일자리 축소가 주요인

    우리 경제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은 강남 집값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점인데요. 강남 집값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장하성 실장의 발언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강남 집값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입장 같아

    -세금 부과에 대해 장 실장과 버핏 간 입장 달라

    -버핏, 어떤 동기든 소득이 많으면 세금 더 내야

    -장 실장, 강남 부동산 세제강화에 부정적 입장

    -버핏, 투기와 투자 원칙적으로 같아 구별 안해

    가상을 해 보지요? 만약에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한다면 어떻게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십니까?

    -거시경제 목표, ‘분배’보다는 ‘성장’ 우순순위

    -성장대책, 총수요 진작보다 공급중시 수단

    -세금감면, 규제완화 통해 경제주체 효율 제고

    -분배, 저소득층 고용과 가처분소득 증가 초점

    -가정 행복, ‘시간’보다 ‘소득·일자리’ 있어야 행복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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