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방식 '뜨거운 감자'

<앵커>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정 수준의 인상폭을 논의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년 급등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사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1년 만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최저임금의 인상구간을 제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노사가 이 내용을 협의하고 정부는 노사 협의를 존중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경제 지표를 반영하고 인상폭을 예측하면 갈등과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대한상의는 기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검토 가능한 대안이며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다음해 인상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1987년 7월 이후 31년간 유지해온 방식을 변경하는데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명으로 구성된 공익위원의 역할이 사실상 전문가 집단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인상안을 제시해도 결국 노사가 협의를 벌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른바 31년 고인물을 바꾸기 위한 극심한 내부 고통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