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전국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면적 '여의도공원 256배'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집행되지 않은 면적이 여의도공원의 25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집행 면적은 1,195.7㎢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전체의 67.3%인 805.0㎢로 조사됐습니다.

공원이 전체 미집행 시설의 50.2%인 403.9㎢로 가장 넓고, 도로, 유원지, 녹지, 광장, 학교 순입니다.

시도 별로는 경기도가 238.9㎢로, 경북 144.4㎢, 경남 129.3㎢, 전남 92.5㎢, 강원도 78.6㎢ 등입니다.

김 의원은 미집행 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182조8,000억원로 예상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여건상 사업이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