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결정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17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으로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으로 2017년 5.1% 수준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해 결정하게 됩니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중국처럼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미 재무부는 특히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한국에 대한 정책 권고와 관련해 내년 3월 개시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계획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재무부는 아울러 2019년 한국 정부의 예산안 증가율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9.7%에 달한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