쳇바퀴 도는 정책…결국 SOC 투자 확대

<앵커>

최악의 고용 위기와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 유류세 인하 등 단기 경기 촉진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 SOC 확대 등 기존 정책을 되풀이 했을 뿐 구체적 대안도 없고 방향성도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악의 일자리 위기에 정부가 결국 사회간접자본, SOC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SOC 분야 예산을 크게 줄였지만 고용 개선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뒤늦게 SOC 처방전을 꺼내 든 겁니다.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의 교통·물류 기반과 전략산업 등을 올해 안에 선정해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주거와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등에 내년 공공기관 투자를 당초보다 8조2천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공장과 항만 등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2조3천억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도 이뤄집니다.

또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주는 보조금과 세제지원 혜택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최대한 담았다. 12월 미중 통상마찰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포함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발표할 예정"

하지만 이번 대책이 결국 과거 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의 경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기로 했는데,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일반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고 세수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혁신성장 지원책도 기존 정책의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논란의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카풀 사태'로 갈등이 첨예했던 공유경제의 경우 강력한 이해업계 반발로 구체적인 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박종환 김기사컴퍼니 대표

"시대가 바뀌는 데 따른 부분은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 공유경제가 4차산업의 근간이라 보는데, 과감하게 (규제를) 열 부분은 열고, 감소되는 서민 밥그릇 부분은 정부가 개선의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투자심리 반전에 중점을 두었다는 정부.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