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최근 3년간 이통3사 통신요금 관련 소송 현황 (단위:건)
<출처>노웅래 의원실, 과기정통부
이동전화 시장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 관련 소송에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6일 과방위 종합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3년간 KT의 통신요금 관련 소송 건수는 전체 499건 중 187건으로 37.5%를, LG유플러스는 178건으로 35.7%를 점했습니다.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 적은 134건으로 26.8%를 점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8월 말 기준 2천770만 명으로 KT 1천734만 명과 LG유플러스 1천180만 명보다 1천만 명 이상 많았습니다.
이통3사의 소송 건 중 기타를 제외하고 연체가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오납 80건, 납부 관련 59건, 고지 관련38건 순이었습니다.
통신사가 점유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요금과 관련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고가의 사은품과 지원금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하고, 해지하려 할 때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통신사의 행태는 불법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갑질"이라며 "과기정통부가 통신사 해지 방어 등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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