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당정 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연 매출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편 방안은 카드수수료 원가 상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점 간 비용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카드사들이 과도한 비용 문제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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