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 무산 책임 공방..한국당, 민주당에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지원금과 원비의 회계를 이중화해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을 주장하다가 결국 `유치원 3법`을 논의할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추가 논의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운영자를 옥죄는 법이 아니라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의 신뢰를 되찾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며 "한국당은 교육위 법안소위 무산을 통해 스스로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장애물`이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환호를 받을지 모르나 성난 민심의 거센 비난도 무겁게 받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배신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에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한국당의 유치원법을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이라 매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법안소위 논의를 무산시켰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기다리며 본회의 20분 전 소집한 법안소위에 다시 참석했지만, 당초 중재안으로 알려진 것과 상이한 두 개의 중재안이 제시됐다"며 "20분 만에 두 개 안을 논의하자는 발상이야말로 유아교육제도를 20분짜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은 언제라도 법안소위 논의를 재개할 것이며 차제에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