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하면…10년 뒤 관련 예산 40조원 필요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가운데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방안은 10년 뒤 기초연금 국가 예산이 40조원을 넘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22년에 월 40만원으로 올리면 첫해 국비는 20조9천억원이 소요되고, 2026년에는 28조6천억원이 들어간다.
기초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지급된다. 기초연금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 23%를 추가로 반영하면,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에 따른 2026년 총예산은 37조1천억원이 된다.
정부는 2026년까지의 추계만 제시했지만 고령화로 기초연금 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 없어 10년 뒤인 2028년에는 4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만약 앞으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장치`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예산은 더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쳐서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인 1인 가구가 최저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며, 2안은 현 제도를 그대로 두되 기초연금을 2022년에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3안과 4안은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50%로 상향 조정하되, 패키지로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2∼13%로 3∼4%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