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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반 성장도 어렵다...신산업 규제개혁 절실"

임원식 기자

입력 2018-12-19 10:41   수정 2018-12-19 10:45

    <앵커>

    내년 2% 중반의 경제성장도 힘겨울 거란 전망이 팽배합니다.

    반도체의 뒤를 이을 신성장동력을 찾기 어려운 데다 미·중 무역 전쟁과 미국 추가 금리인상 등 대외 환경도 녹록치 않을 거란 이유에선데요.

    신산업 투자 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예측한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2% 중후반.

    1년 전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내걸었던 걸 감안하면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평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 즉 내년 경제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어려울 거라는 시각도 팽배합니다.
    (정부 2.6~2.7% / LG경제연구원 2.5% / 현대경제연구원 2.5% / 한국경제연구원 2.4% / 무디스 2.3%)

    문제는 이같은 저성장 기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으로 장기화 될 거란 점입니다.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민관 할 것 없이 이를 우려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된 지 이미 오래인 데다 반도체의 뒤를 이을 새 성장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경기 활력보다 침체를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정표 / 한국개발연구원장
    "2.6% 성장도 과연 가능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미 선진국들처럼 저성장 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인터뷰] 송원근 /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소득주도성장 얘기할 때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고 소비가 투자로 연결되는 성장의 선순환을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소득 증가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 밖 환경이 그리 녹록치 않을 거란 전망도 줄을 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진행형인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신흥국 금융 불안까지,

    올해보다 기업 투자가 더 움츠러드는 건 물론이고 주식, 환율시장 역시 낙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인터뷰] 이재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여러가지로 편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 다변화 정책가 필요하고... 금융시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손상호 / 한국금융연구원장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미 금년 상반기에 개도국, 하반기에 선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실물 데이터로 반영되기까지 보통 6개월 내지 1년 안에 금융산업 건전성에 영향이 갑니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자가 절실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에 정부가 보다 과감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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