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맞춤복 같은 형사소송 조력 통해 의뢰인 불이익 줄여나갈 것" 강조
최근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최-주관한 `제9회 한국전문인대상` 시상식(㈜KSP뉴스, ㈜정필 후원)에서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가 법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8년도 형사소송 등의 법률부문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변호활동을 통해 형사소송에 이바지한 활약 덕분이다.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및 형사재판의 경우 구속여부 등 삶의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사건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며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극도의 공포감으로 인해 판단력을 상실하여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연속적으로 하는 일이 많다. 때문에 사건발생 초기에 해당 사건에 적합한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뢰인을 위한 맞춤옷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 소감을 밝혔다.
◇ 검찰의 무혐의 결정, 법원의 무죄 판결 가능성
형사사건의 사전적 의미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다.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 받거나 체포돼 피의자가 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 물론 두 가지 모두이다. 피해자(또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으로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할 때, 피의자 입장에서는 역시 범죄 사실에 대한 분명한 판단으로 혐의 없음을 밝히거나 행위보다 과중한 처벌에 방어하기 위해 정확한 법률 조력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자포자기하며 억울함을 감수하는 경우가 아직도 목격된다"며 "특히 체포나 구속사단계에서는 허위로라도 자백부터하면 빨리 석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크나큰 실수를 저지를 경우가 있는 것"이라 전했다.
덧붙여 "일단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나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무혐의 결정, 무죄판결은 실제 현실에서 가능한 부분으로 검찰과 법원은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억울함을 밝혀준다는 신뢰를 가지고 힘들더라도 부인 사건에서 끝까지 진실을 추구해야만 누명을 쓰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필수적인 법률전문가의 조력이란?
그중에서도 피의자는 자칫 범죄혐의로 경제적, 시간적, 신체적 피해가 급증할 위험이 다분하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무혐의를 밝힐 수 있는 사안이 기소 결정으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재판에서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소모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잦은 검ㆍ경찰의 소환 조사, 공판 일정 참여 등으로 직장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사안이 더욱 복잡해 구속 수사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진다. 무혐의, 무죄 입증으로 그간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추가적인 추후의 문제이다.
김형석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간혹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좌절하고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사안에 대해 다투는 것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수사당국, 사법체계에 대해 낯설어하는 이들을 위해 현재 모든 형사사건,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사가 입회 동석하여 조력하는데 주력해온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제도 시행 이후 경남 최초로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완료, 성범죄 및 경제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에 필요한 판례 분석, 연구에 매진하며 의뢰인의 사연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퀼리티 법률브랜드 구축해나가는 더킴로펌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은 경남 전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소속변호사 수 기준)의 로펌으로, 유일하게 미국변호사(뉴욕주)가 소속되어 있는 등 대형로펌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표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는 수많은 기업의 대표이사를 위한 개인적 법률고문이자 CSO(Chief Strategy Officer, 경영전략자문 최고책임자)를 역임하며,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과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특히 더킴로펌은 국제소송 및 자문분야에서는 명실상부한 경남지역의 대표적 로펌이며, 국제중재, 국제소송, 국내외 M&A, 해외투자 등에서도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남 유일 로펌이다. 더불어 민사소송, 기업회생, 특수형사사건(압수수색 등), 형사재판, 행정소송, 자본시장법,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공정거래(독점규제법 관련), 노사관계(근로기준법, 파견법 관련), 금융(Project Financing), 영문계약서 검토 및 작성,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실적을 지속적으로 쌓아오고 있다.
참고로 더킴로펌은 업무수행 변호사들의 수준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 초지일관 소속변호사들(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등 전원)의 채용에 있어 업계최고대우, 즉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연봉 지급을 조건으로 제시,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 가장 우수한 변호사들의 선별입사를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고퀄리티 로펌 구축 노력 덕분에 최근 창원 경남 지역의 성장을 바탕으로 서울 테헤란로 분사무실을 열고 수도권으로 업무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어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시점이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창립 23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9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에서 △전문성, △혁신성, △참신성, △공약실현 가능성 등 주요 분야 25개 세부지표에 따라 환산한 평가를 토대로 △정치, △행정, △의정, △환경, △언론 등 29개 부문 41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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