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2만원' 기본소득 주는 핀란드, 고용유발 효과 '미미'

핀란드가 실업자들에게 월 72만원(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행복도를 높이는 등 일반 복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고용 유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핀란드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기본소득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 같다"는 실혐 결과를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핀란드는 지난 2017년 1월 2천명의 실업자를 임의로 선발해 그들이 직업을 구하든 구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2년간 매달 560 유로를 제공하고 저임금 직장이나 임시직 취업 등을 독려했다.
시범사업 실시 결과 이 같은 제도가 실업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실험 결과 기본소득 수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과 관련해 비교 대상인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낫지도, 못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수입 보장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보다 복지 측면에서는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답변했다.
연구팀의 수석 경제학자 오토 칸니아넨은 "대다수 실업자는 별다른 기술이 없고 삶이 어렵거나 건강문제가 있기에 기본소득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학자들은 실업자들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을 하면서 기본소득을 받은 실업자가 구직에 성공하거나 일정 수준의 소득 발생 시 세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장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중도우파 성향인 현 정부는 당초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범사업 결과 이런 제도가 실업 대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복지 차원에서는 대부분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 참가자는 "2년 동안 글쓰기에 집중해 두 권의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며 "기본소득은 사람을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기본소득은 정신적인 효과가 큰 것 같다"며 "매달 560유로라는 안전장치가 있기에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