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이 검토 중인 수입차 관세 부과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는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김 본부장 등은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나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모두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 등 양국 교역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도 232조 조치의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철강 수출 쿼터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포스코와 세아제강 등 철강업체들이 빠르면 1∼2주 이내 쿼터에 대한 품목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용편익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CP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와 FTA를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CPTPP 가입은 사실상의 한일 FTA 체결이 되며, 11개국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본부장은 "예를 들면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철회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며 "우리 산업경쟁력이 일본보다 우위라면 CPTPP 참여 결정이 덜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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