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매달 꼬박꼬박 세금처럼 떼어가는 국민연금, 여러분은 얼마나 받게 될 지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현재 400조원 넘어가는 기금 적립금이 약 40년쯤 후에는 완전히 고갈될 걸로 예상되면서 지금 한창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불안감이 큰데요. 송민화 기자가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송민화 크로마>
<앵커>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 논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수익률 위주로 떻게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해야 할 지에 대해 취재기자와 깊이 있는 논의 나눠보겠습니다. 증권부 유주안 기자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시점 언제입니까?
<기자>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적립해서 수급자에게 분배하는 기본 구조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월수입의 총 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기준 기금적립금이 644조원에 달합니다.
현 제도에서 보면 기금적립금이 2043년에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불과 17년 만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보험료율과 또 수급자에게 얼마나 되돌려 주느냐를 소득대체율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고갈시점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작년 말에 정부가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네 가지 방안이 담겼습니다.
어떤 방안을 선택하냐에 따라 고갈시점에 차이를 보입니다. 네 개 안 가운데에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는 방안도 있고요, 네 개 방안에 따르면 고갈시점은 2057년~2063년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더 많이 걷으면 고갈시점이 다소 늦춰지고, 그렇다해도 더 많이 주면 고갈이 앞당겨지는 건데요, 인구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국민연금이 고갈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아예 고갈이 된 지 꽤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개혁을 거쳐 우리같은 적립식 구조에서 부과식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쌓아 논 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받아서 바로 주는 건데요. 그렇다보니 지급보장을 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엄청납니다.
우리도 고갈이 되면 결국 부과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부과식으로 되고 나면 현행 보험료율 9%인데, 최대 30% 넘어갈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고갈을 늦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겠군요.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644조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받아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불리기 위해 기금운용본부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기자>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적립해두고요, 기금운용본부는 이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지난해 운용 수익률이 -1.5%로 10년 만에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19.5%를 국내주식, 18.6%를 해외주식에 두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락한 영향을 받아 주식운용부문에서 손실이 났습니다. 당초 국민연금이 주로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자산을 늘려왔는데, 주식시장이 급락하며 전체 수익률을 까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정해진 포트폴리오대로 운용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마이너스가 났다는 건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 1%P 높이면 고갈시점이 8년 늦어진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만큼 수익률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연기금들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 투자에 나서는 건 공통적인 현상인데, 작년에 모든 연기금들이 마이너스 수익을 낸 건 아닙니다. 주식운용 손실분을 메꾸고도 플러스 수익을 냈다면 상당히 성공적인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 이 내용을 김보미 기자 리포트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김보미 리포트>
<앵커> 결국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키워드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변화할 수 있을까요?
<기자> 예를 들어 국민연금 대체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체투자라는 게 물론 실패의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성공 사례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민연금은 호주 멜버른 오피스 빌딩과 북시드니 소재 코카콜라 플레이스 빌딩을 매입 10년도 되지 않아 두 배 이상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해외주식의 경우 작년말 특히 국내증시 낙폭이 컸는데, 지역별로 잘 배분이 돼 있다면 낙폭을 줄였을 수 있었을 거고요.
주식 늘리면, 해외주식 늘리면, 대체투자 늘리면 수익률이 반드시 올라간다고 쉽게 얘기하긴 어렵겠습니다만 분산투자는 투자의 기본. 저금리 기조 앞으로 계속되는 상황에서 투자자산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해 말 주식시장 급락할 때도 그렇고 국민연금이 좀더 민첩하게 대응할 순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데.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기자> 국민연금 투자관련한 사항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CG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 기금운용위원회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직접 또는 위탁해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를 비롯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인데요, 당연직으로 정부인사들이 있고 위촉위원에는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대표가 돼 있고 전문가 2인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19인 중 2명일 뿐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까 캐나다사립학교 교직원연금(CPP) 예를 들었었는데, 이사회 멤버가 캐나다 중앙은행, JP모건 출신의 전문가들, 일반기업의 경영자들, 교수들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사회가 CEO를 선임하고, 또 CEO가 운용전문인력을 직접 뽑게 하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 취재기자의 보도 듣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지요. 전민정 기자가 국민연금 전문적 기금운용을 저해하는 지배구조와 관련해 취재했습니다.
<전민정 리포트>
<앵커> 학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 나오셨는데, 양 교수는 재무경제학에 정통한 학자로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내셨고, 지금은 한국연금학회 수석부회장 직을 맡고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양준모 교수>
<질문>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부문에 있어서 전문성,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 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질문>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나누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공사로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기준금리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으로 독립성,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에 대해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국민연금 작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신만큼 내부 사정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주식이 힘들면 주식비중 대담하게 줄이고, 대체투자 유망하면 확 늘리고, 이런 민첩한 대응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앵커>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살펴보면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고갈이 더 빨리 됐던 나라들은 어떻게 연금을 바꿨는지, 실제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질문> 교수님께서도 해외 각 사례를 많이 보아 오셨을텐데 평소에 우수한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하신 사례가 저중 있었습니까?
<질문> 연금제도가 각 나라별로 다르게 발달한 건 그 나라 국민들의 인식, 고령화 속도를 포함한 인구구조, 노동의 문제까지 모두 아울러서 따져볼 문제이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례 봤지만 우리나라는 연금의 역사가 짧으면서도 고령화, 저출산의 속도는 빠르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금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연금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계신데,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도 노후 준비의 한 축이잖아요. 그런데 사적연금 수익률이 오히려 국민연금보다 더 낮게 나오거든요. 이런 현상의 이유는 뭘까요?
<질문>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고, 또 한 축으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도 있습니다. 수급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공적연금, 사적연금 통틀어서 총 수령액이 얼마나 될 지가 중요할 거고 이런 측면에서 공적연금, 사적연금 통합해 수급자 위주로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도 일각에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클로징> 저출산 고령화, 경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에 대해 여러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석해봤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유주안 기자
jayou@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