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방식 30년만에 대수술...이원화 핵심

<앵커>

30여년 만에 최저임금의 결정 체계와 기준이 바뀌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되고 임금 결정에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경제 상황 등을 대폭 반영하게 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입니다.

[인터뷰]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했다"

먼저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 순차 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최종 9명을 선정키로 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운영과정에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새롭게 바뀌는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만 공익 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회도 추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서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논란이 됐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해 결정키로 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편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됐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감소되고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위원들의 구성이 다양해졌지만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 최저임금이 고용률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