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빼앗는 법개정..."투기자본 더 몰려온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어렵사리 만든 이익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략이나 기술까지 노리는 투기펀드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방어수단까지 빼앗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무형의 국부유출이 우려되고 있지만 정치권이나 정부는 오히려 기업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태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4개 항목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류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근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항목은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에 대해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수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임할 이사가 5명이라면 1주를 가진 주주는 5표를 한 명에 집중하거나 고루 분산하는등 원하는 대로 투표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소액주주들이 합심해 이사 선임이나 부결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겉으로는 소액주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주총회가 여러 이해집단의 합종연횡 장소가 돼 신속해야 할 회사경영 활동을 저해할 확률이 높습니다.

투기자본과 같은 금융자본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감사위원 이사를 일반이사와 분리해 선임하고,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역시 투기자본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집중투표를 하게 되면 특정 세력이 원하는 감사를 이사회에 쉽게 진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모든 이사들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고 회사의 거의 대부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만큼, 투기자본이 그들의 대리인을 감사로 진출시킨 뒤 제도를 악용해 경영진에게 자산매각, 배당률 상향조정 등 온갖 무리한 요구를 일삼다 회사가 망가지고 철수를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이 침투해 국내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창현 / 서울시립대 교수

지배구조 문제에 관해서는 일종의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꿔버리는 그런 식의 결정은 정부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지배구조까지 흔들어 놓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투기자본 문제 감사위원 선임이 더뎌지는 문제 등등 각종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정부가 기업들의 자구책을 뺏어간다면, 투자와 고용 뿐만아니라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써야할 재원과 시간을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