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대응 비용 국비 지원 요청

서울시가 올해와 내년 미세먼지 대응에 드는 비용 중 4천여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한해 수천억 원대 적자를 내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의 보전과 제로페이, 도시철도망 구축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여당의 지지도 부탁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28일) 오전 10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시의 8개 사업에 총 1조 5,778억 원의 국비 투입이 필요하다며 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 852억 원, 내년 예산 3,671억 원 등 총 4,523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에 내년 예산 335억 원,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에 올해 추경 402억 원·내년 2,483억 원, 노후 경유차 폐차·저감장치 부착에 추경 449억 5,000만 원·내년 852억 5,000만 원 등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인 국비 반영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또 내년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4,143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를 전액 국비로 충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91.7㎢에 대한 보상 비용의 절반인 2,849억 원도 국가가 보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지하철 노후시설·노후전동차 교체에 2,333억 원,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1,339억 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282억 원, 우리 동네 키움 센터 설치·운영에 149억 원,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에 160억 원의 내년 예산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의 전국적 확산과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잠실 마이스 단지 등이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강북횡단선 등 2차 도시철도망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꼽으며 당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는 시의 현안·건의사항 보고에 이어 이해찬 당 대표 주재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