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추경 편성시 포항지진 지원 반영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면 포항 지진 피해 지원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지원할 사업 내용과 재원 규모 등을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고 그때 판단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 제도에 대해 홍 부총리는 도입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을 언급하며 "현금성 복지지출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자체에서 지역에 국한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돼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성남시를 포함해 재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책성·경제성·지역균형성 세 요소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검토 포인트"라며 "복지사업 평가 방법, 예타 소요 기간 단축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