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무역장벽 감소 평가…"한미FTA 개정 긍정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내놓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무역장벽이 "한미FTA 개정협상 등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란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국과 EU, 중국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지난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 등을 통해 작년 보고서에서 제기되었던 자동차 분야 일부 비관세장벽 등이 삭제되는 진전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상한을 제작사별 2배로 확대하는 등 비관세조치를 완화했으며, 원산지 검증 등 이행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약가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은 예년 수준에 머물렀다고 언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한미 FTA 이행위원회, NTE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에도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미국 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