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내실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국토연구원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에서 "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은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소득 하위 20% 이하 가구에서 50.8%로, 90~100% 소득분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고시원 거주가구 중 75%가 청년가구인 만큼 저소득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적임대주택 공급 내실화, 에너지 비용 저감을 위한 주택 개조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강 연구위원은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시장임대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과 가처분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저소득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에너지 효율주택을 주로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 개조 지원을 해 에너지 비용부담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호당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단가와 정부지원금 비중 등을 조절하는 등 수요맞춤형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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