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브렉시트 시한 또 연기요청

영국 정부가 또 한 차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유럽연합(EU)에 공식 요청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최종 합의가 계속 이뤄지지 않으면 5월 말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비상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브렉시트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불만을 표시해온 프랑스에서는 영국의 추가연기 시도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영국 총리실은 5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가 오는 6월 30일까지 브렉시트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EU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기한을 6월 30일로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이날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발송했다.
앞서 EU는 영국 의회가 탈퇴협정을 승인한다는 조건으로 브렉시트 시한을 기존 3월 29일에서 5월 22일로 연기해줬지만, 영국 하원에서 EU 탈퇴협정은 수차례 부결됐다.

EU는 탈퇴협정이 의회에서 끝내 부결될 경우 4월 12일에 영국이 최종 합의 없이 EU를 탈퇴(노딜 브렉시트)하는 방안과, 오는 5월 23일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EU 탈퇴를 장기연기하는 방안을 선택지로 제시했었다.

이번 서한에서 메이 총리는 영국이 5월 23일까지 EU에서 탈퇴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EU의 입장도 수용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는 서한에서 영국이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EU)을 떠나는 상황에서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영국이나 EU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럽의회 선거참여 비상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전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타협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럽의회 선거참여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기존 입장에서 180도 선회한 것이다.

메이는 그동안 `5월 22일 이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영국이 실제로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브렉시트의 `단기 연기` 구상은 수포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메이의 `유럽의회 선거참여 비상계획 마련` 발언은 이른 시일 내에 브렉시트가 어려우므로 장기전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U 지도부에서도 브렉시트의 장기 연기론이 나왔다.

영국 총리실의 추가연기 요청 발표와 거의 동시에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브렉시트 기한을 아예 1년 더 추가 연장하는 구상을 EU 회원국들에 요청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흘러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투스크 상임의장은 영국의 EU 탈퇴 시점을 1년 연장한다는 구상을 이날 EU 회원국들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AFP와 로이터통신도 각각 익명의 EU 고위 관계자를 인용, 투스크 의장이 회원국들에 브렉시트의 1년 연장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추인되면 1년이 되지 않아도 곧바로 탈퇴할 수 있는 옵션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브렉시트 시한 추가연기 안건은 오는 10일 EU 정상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U 고위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합리적인 유일한 방안은 장기적이지만 유연한 기한 연장일 것"이라면서 "추가 기한 연장을 위해 몇주에 한 번씩 계속 만나야 할 필요도 없게 돼 영국과 EU 양측에도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추가연기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 관계자는 추가 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영국이 다시 시한을 미루는 것과 관련해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도 영국의 브렉시트 기한 연장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히고 "기한 연장은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