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뒤에 숨은 정부...책임 회피 '급급'

<앵커>

잠시 줄었던 각종 위원회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조언에 치중하고 정책의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는 결과만 초래하는 위원회 운영에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위원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인적 구성과 운영 방식입니다.

지난해 비전문가의 투표로 의사를 결정했던 공론화위원회 문제로 홍역을 치른 터라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식의 위원회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둘러싼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국회에 공익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이에 대해 결국에는 친정부 인사 중심으로 위원들이 위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20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가는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의 변경에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항상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는 자기 우군을 많이 이용한다.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폐합을 통해 줄인다던 각종 위원회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0년 431개였던 것이 558개로 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위원회가 '옥상옥'으로 정책의 혼선을 키우고 일방통행적인 정책만 부추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집행에 따른 책임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전가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전화인터뷰]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가장 좋은 묘수다. 위원회 통해서 의사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인적 구성도 뻔하다 끼리끼리다"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정책 수립의 견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대변하는 친정부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