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몰카 불법촬영 급증, 가해자 처벌 여성변호사 역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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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09 16:46  

디지털성범죄 몰카 불법촬영 급증, 가해자 처벌 여성변호사 역할 커져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촬영(몰카)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공공장소 및 숙박업소 등지에서 막연한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친밀한 연인 사이에서도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해당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는 사라진 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성행하면서 가해자의 연령층 또한 청소년층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피해자의 연령층까지 점차 낮아지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위와 같은 몰카 범죄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몰카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처벌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H&M법률사무소의 마경민 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유포행위와 같은 사후행위를 방지할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된 영상을 인터넷 상에서 완전하게 삭제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평생 잠재적 가해자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경민 변호사는 "무엇보다 피해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라도 신중하게 대처한다면 무한히 확대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성급하게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가해자가 상황을 회피하게 만들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촬영이라는 것에 대한 정황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가해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위 마경민 변호사가 속해있는 H&M법률사무소는 권지은 변호사 등 여성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서울 강남 및 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몰카 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법률조언과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 말이 생겨날 만큼 편리한 삶을 위한 기술 발전이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양산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위와 같은 기술 발전의 어두운 이면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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