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보험사와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통한 대출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 DSR을 먼저 적용했습니다.
DSR이 70% 이상인 이른바 `고위험 대출`의 비중을 일반 시중은행들의 경우 신규 대출액의 15%까지, 지방·특수은행은 각각 30%, 25% 이내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는 "은행들처럼 2금융권도 고위험 대출에 대한 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겠다"며 "업권별 여건을 고려해 지표 수준과 이행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해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 관리 역시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개인 사업자 대출은 1년 전보다 12.5% 늘어난 수준으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의 대출 증가율은 30%를 넘는 실정입니다.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용범 부위원장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해 금융회사들 스스로 연간 취급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계획 준수 상황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며 "가계부채가 구조적 위험으로 확산되거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세계 부채 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중은 직전 해보다 3.1% 포인트 증가한 97.9%로, 조사 대상국 34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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