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안 5등급차 운행 제한...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서울 지역 배달용 오토바이는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되고, 가산·구로 디지털단지를 비롯한 도심 3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지금 미세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면적 16.7㎢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245만대다. 이들 차량이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에 진입하면 12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에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2만∼3만대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7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 계획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천727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두 배 가까이 상향(165만원→300만원)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기간,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일상 속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도 내놓았다.
첫 번째 분야는 저공해 차량 보급을 통한 도로 오염 저감이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및 배달업체와 협력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올해는 맥도날드·피자헛·배민 라이더스·부릉 등과 협의를 거쳐 전기이륜차 1천대를 보급한다.
또한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시비와 국비 50%씩 총 440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1천400대를 전기차,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