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 재해자 80,665명 중 교통사고 재해자는 5%로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2018년부터 출퇴근 산재를 전격적으로 인정되면서 교통사고 산재 신청의 증가를 예상했다.
그러나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사고 보상 처리 방법에 대한 오해로 2018년 출퇴근 산재 신청이 예상치의 8%밖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업무 중 또는 출퇴근 교통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오해다.
산재 전문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업무중 또는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처리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라며 실제로 법률사무소 마중에서 업무 중 교통사고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재해자 A씨가 산업재해와 자동차 보험 모두를 통해 받은 혜택을 소개하며 오해를 바로잡았다.
A씨는 환경미화 근로자로서 업무 중 차량추돌사고로 골절 및 뇌진탕 등 상처를 입었다. 이후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문제로 마중을 찾았다. A씨는 이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했지만, 마중은 교통사고가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임에 주목하여 자동차 보험 합의와 더불어 산재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마중 김용준 변호사는 "산재와 자동차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오해를 하신다. 심지어 변호사들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한 후 각각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므로 둘 모두를 신청하는 것이 재해자에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중복분을 최소화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분을 최대화하는 것은 산재, 교통사고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만의 노하우로 더 많은 재해자께서 혜택을 보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결국 마중을 통해 교통사고 합의와 산재 신청을 해결한 A씨는 처음 제시받은 금액인 1,300만원보다 훨씬 웃도는 2,800여 만원을 산재와 교통사고 각각의 방법으로 보상받으며 만족스러워 했다는 것이 후문이다.
한편, 김용준 변호사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변호사로 전국 16명뿐인 대한변협 인증 `산재전문변호사`다. 근로복지공단 경력을 통해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 근로자를 돕기 위해 법률사무소 마중을 개소, 산재 신청부터 소송, 손해배상 등 다양한 산재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한다. 특히 마중은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 뿐만아니라 산업보건학 자문의, 고용노동부 30년 경력 고문 등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