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널뛰기"…집값잡기 정책 '과속' 탓

<앵커>

얼마 전 지자체가 산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엉터리라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국토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비단 지자체 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집값잡기'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가 '공시가격 인상' 방침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보유세 개편안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

집행을 서두르다 보니 가격 산정과정에서 수백 건의 오류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차이가 컸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인상폭이 커 지자체가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올해 표준단독주택 이의신청은 최근 5년 평균보다 21배 많았습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국토부의 로드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막 당겨지고 있는 것은 맞죠. 현실화하는 작업의 속도와 데이터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문제를 다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높아진 세금 부담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인상률 조차 고르지 못한 상황.

논란을 자초한 근본 원인은 '깜깜이 부동산 공시제도'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평균 9.13%나 끌어올리면서 산정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유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쓰이는 만큼 광범위한 행정행위의 신뢰성까지 흔들리고 있지만,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공시가격을 이달 30일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근본적으로는 세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건데, 행정부가 세금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느냐. 정책을 집행하려면 영향을 검토하고 나서 해야되는데 그것도 안돼 있고…"

정치권에서도 기존 공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11월부터 23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