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13개 사업 총 692억원 추경 예산
-인력·금융애로 해소…친환경화 지원
-RG 1천억원…방산보증 9천억원 확대
-LNG·전기추진선 등 친환경 역량 강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조선업 활력제고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중소조선사에 대한 RG보증과 방산보증 확대, 인력확보와 금융애로 해소, LNG와 전기추진선 등 친환경선박에 대한 역량 강화, 발주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4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정부가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중소조선사 간담회, 혁신TF 회의, 기자재업계 간담회, 부산 중소업체 간담회 등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조선산업 현장에서는 생산과 고용 등 전반적인 상황은 회복되고 있지만, 과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중소업체는 여전히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지속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 가운데 정부는 조선업 현장의 활력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2019년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방안별로 인력양성 64억원, 금융지원 400억원,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115억원, 경쟁력 제고 11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선업계 위기극복과 친환경 대응을 위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R&D에 60억원,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에 45억원, 전기추진선 건조·실증에 25억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에 26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에 10억원 등 5개 사업은 신규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선산업이 밀집한 울산 동구와 전남 목포·영암·해남, 경남 거제·통영·고성 등 5개 지역의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선 수주확대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용접과 도장 등 생산인력과 친환경, 스마트 설계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2,263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중소조선사들의 경우 최근 국내외 선사의 발주 문의 증가, 선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RG 보증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지속 제기해 온 점을 감안해 기존에 제시한 기존 1천억원인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를 2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자재업체들이 제기해 온 제작금융 지원대상 확대와 금융기관의 지원 적극성과 관련한 개선에 대해서도 표준산업 분류상 조선기자재업은 아니지만 조선기자재 수주 계약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상에서 제외됐던 2차 3차 협력사들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더해 방산과 관련해서도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조선 방산업체에 약 9천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방산업체와 거래중인 협력업체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측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해 점차 확대되는 친환경 선박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연내 추가 발주해 2019년중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선박법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2020년부터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추진선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 조선업체의 위기극복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에 108억원을 확대 지원하고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과 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시험 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하는 등 중소조선사의 경쟁력과 수주여력 확대, 기자재 업체의 수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