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 파헤치기] 노인 단기 일자리만 확대

<앵커>

정부는 매년 추경을 편성하면서 관련 공무원의 증원 등 일자리 부분에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자리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일부 공무원과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추경의 목적은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내용은 결국 또 일자리였습니다.

6조7천억원 중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개선 등에 1조8천억원을 투입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추경을 편성했는데 일자리 대책이 핵심이었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관련된 예산 1조8천억원 정도로 생각한다, 여기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또는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업급여 0.8조원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7만 3천개라고 추산했습니다.

기존의 공공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노인일자리 내지 단기 일자리입니다.

최근 취업자 증가와 고용 상황 개선에 영향을 미쳤던 고령자 중심의 질 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예산을 더 쏟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용률 등 겉으로 드러나는 통계상의 효과는 발휘하겠지만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러한 단기 일자리를 통해 고용 상황을 지탱하고 있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사회안전망 확충과 취업자 중심의 재정 지원만 늘었을 뿐입니다.

결국 이번 추경 대책에서도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없다는평가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추경호 국회의원

"추경 예산으로 만드는 단기 공공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결국 아까운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다. 국민 세금이 아니라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포함한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정부가 지난 2017년 이후 올해까지 책정한 일자리 예산은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 기준으로 59조2천억원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