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났다 싶으면 뉴스에 오르내리는 낯익은 이름들. 성관계 동영상 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물 유포, 성매매 알선 등 자극적인 일들이 실제 벌어진 일로 밝혀지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유명인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구속수사가 이어지며 관련 성범죄와 형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울산에서 강제추행, 성매매, 몰카 촬영 등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삼산종합법률사무소 박수준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행동은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중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성범죄의 경우 혐의 강도와 대처에 따라 형량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촬영이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박수준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장소 시간을 불문하고 몰래카메라 촬영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고, 이를 유포 및 공유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촬영 당시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쪽에서 이를 유포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는 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징역부터 신상정보공개까지, 인생이 달린 성범죄 사건에 변호사 역할 중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박수준 울산형사변호사는 "몰래 카메라 촬영죄 성립 요건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했는가, 피의자 의도적인 행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카메라 촬영 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촬영된 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법적인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공개 등 뒤따르는 조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둬야 한다.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20년간 등록, 관리된다. 뿐만 아니라 10년간 취업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 보안 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바. 향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박수준 형사전문변호사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포함한 강제추행, 공공장소밀집추행죄,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입장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부터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어떤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죄목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삼산종합법률사무소 박수준 울산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다. 성범죄를 비롯해 재산범죄, 폭행죄 등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사건에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는, 울산남부경찰서 및 울산지방법원 민원법률상담 변호사로도 활약하며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수준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으로, 초기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피의자와 피해자, 권익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초동 대처가 법정에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관련 사안에 연루된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찾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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