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실수로` `몰라서` 했던 일들. 어느새 횡령, 교통사고, 몰카 범죄자로 법정에 설 수 있다. 다양한 모임, 각기 다른 위치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인들은 크고 작은 사건에 노출되어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집단 내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도, 법률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경기도 일대, 수원형사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법무법인 명 최철호, 석원재 수원형사변호사는 "횡령부터 교통사고, 성범죄까지. 형사 사건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주가 넓다"며 "특히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검찰과 경찰의 수사, 재판, 형 집행을 거치는 바.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는 당황한 마음에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한다.
형사사건의 유형은 다양하다. 회사에서는 횡령과 배임 등 경제 범죄, 연인 간 폭행과 성범죄, 교통사고 형사사건과 명예훼손, 무고죄와 업무방해까지. 일례로 회계 직원이 실수로 처리 비용을 누락한 사안, 연인 간 주장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 상대의 언어적 폭력에 충동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한 사안 등. 모두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
법무법인 명 최철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예기치 못한 형사사건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각각의 사안은 적용되는 혐의 내용과 성립요건, 형량도 천차만별이기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관련 법령 분석, 유사 판례 확인 등을 통해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일례로 같은 경제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도 사기, 횡령, 배임 인지 혹은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성립 요건을 부합하느냐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사기 혐의는 사람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행위가 주요 쟁점이 된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사기죄 이외에 횡령과 배임죄는 그 경계가 정확하지 않아 성립 요건을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이익을 취했을 때 제 3자 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하며 신분범이라는 특징이 있다. 각각 횡령죄와 배임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구분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초기 대응이 형량에 영향… 변호사 동행 필수
석원재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 수사, 공소제기, 법원 재판, 공판준비절차, 공판절차 기소 후 단계, 판결 선고 및 상소, 재판 집행 절차를 거친다"며 "법률 절차를 진행하며 피의자-피해자는 각각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하며, 상대 측의 주장까지 예측해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바. 피의자, 피해자 모두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명은 최철호 석원재 수원형사변호사는 다년간 형사소송을 담당해 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피의자, 피해자 상황에 따른 유연한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의뢰인이 피의자라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는바. 자칫 압박수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동석하여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 상황을 유연하게 한다. 이 외에 수사 기록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도 한다.
반면 피해자 입장의 의뢰인과는 고소·고발 전 일대일로 세세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증거 수집, 수사기관 동석, 공판 단계 조력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원하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한편 수원,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법무법인 명 최철호·석원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안을 해결해 오며 지역민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최철호 형사전문변호사는 평택경찰서 범죄민원상담변호사, 안성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민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석원재 변호사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학교법인 록스기계· 김포학원·디피라이센싱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평택경찰서 범죄민원상담변호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등으로도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법인 명 최철호·석원재 수원변호사는 "형사, 민사, 교통사고 등 폭넓은 법률 지식과 각자의 노하우를 지닌 두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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