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단체, 정부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활력 제고 대책` 이행현황과 新수출성장동력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소비재·바이오·2차전지 등 新성장동력 총력 지원
-무역금융·마케팅 강화 추경 예산 3,233억원 편성
-비관세장벽·FTA 신규추진…韓中日 FTA 가속화
-수출 컨트롤 타워 민관 `수출전략조정회의` 가동
올들어 연이어 감소세를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을 살리기 위해 주요 부처와 기관, 지자체로 분산돼 있는 수출 지원사업을 컨트롤 타워인 수출전략조정 회의를 구성해 총력지원에 나섭니다.
신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산업과 5대소비재 산업에 대한 수출 발전·확대전략을 다음달 발표하는 한편 차세대 2차전지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R&D사업이 추진됩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수출통상대응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내용을 중점 협의했습니다.
정부는 수출총력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0일 산업부 장관과 무역협회 회장 공동 주재로 국가 차원의 수출 컨트롤 타워인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를 연데 이어 개최한데 이어, 2차 회의를 통해 수출활력 제고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부처와 기관, 지자체별로 분산된 수출지원 사업을 수출 컨트롤 타워인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연계 조정함으로써 범부처 수출총력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 수출활력촉진단 2.0…로봇·항공·전기차 맞춤형 지원
이어 1분기에 수출기업의 현장평가가 높았던 수출활력촉진단의 성과평가를 거쳐 이어, 5월부터는 2단계로 수출활력촉진단2.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해 로봇, 항공, 전기차 등 신수출 성장분야와 수출기업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활동을 2분기 역점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역금융 2,640억원, 수출마케팅 343억원, 플랜트·건설 해외수주 확대 250억원 등 총 3,23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분야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1천억원 규모의 신수출성장동력 특별지원, 1천억원 규모의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3천억원 규모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등 신규 무역금융지원 상품을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에서 5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총 3천233억원 추경 편성…무역금융·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이에 더해 5월에는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과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6월에는 디지털 무역 혁신방안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후속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신수출성장동력 분야별 수출지원실적과 향후계획과 관련해 특히 5월 발표 예정인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바이오 헬스의 경우 복지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체코, 미국, 칠레 등 13개 거점공관을 통해 전략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 2차전지 수출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이온전지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약 12% 증가한 가운데 향후 산업부는 차세대 2차전지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R&D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플랜트와 해외건설의 경우 국토부가 1조5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연내 조성해 우리기업의 투자개발사업 금융조달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화장품·패션·유아용품 등 `5대 소비재` 수출 주력품목 육성
지난해 화장품과 패션의류, 생황유아용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등 5대 유망 소비재의 수출은 277억덜러를 달성하며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4.6%의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산업부는 한류마케팅, VR과 AR, 전자상거래 수출 등을 활용해 소비재를 새로운 주력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 소비재 특성을 반영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인증과 통관 등 비관세 장벽 해소,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5월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업종별 단체, 기업에서 비관세장벽 대응, FTA 신규 체결 및 개선 등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건의가 지속 제기된 점을 감안해 산업부는 최근 기술규제와 통관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위해 양자·다자채널을 지속 활용하는 한편, 통관 거부 등 긴급 애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재외공관, 무역관 등 현지 지원을 통해 신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산업부는 지난 2004년 칠레 이후, 52개국 15건의 FTA가 발효돼 미국과 중국, EU 등 전세계 GDP의 77%에 상당하는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가동중에 있가며 향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양자 FTA를 신속히 체결하고, 2019년 RCEP 실질 타결과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비관세장벽·FTA 신규체결 대응…동남아·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또한 중국과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타결해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EAEU와 포괄적 FTA를 모색하고, 한·메르코수르 TA,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한영 FTA 등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수출지원기관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수출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출지원체계가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을 찾아 기업들의 애로 하나하나를 적극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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