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韓 자동차 관세 면제해야"…비관세 장벽 '쓴소리'

입력 2019-04-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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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국에 진출한 800여개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AmCham)'이 워싱턴 D.C.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을 만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암참은 한국 정부가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미국 정부와 재계에 전달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자동차 관세 부과에서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나 공정거래법 집행과 같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쓴소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암참은 이번 워싱턴D.C. 방문을 통해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규모를 줄이고 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된 한미FTA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양국이 '좋은 경제동반자'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산 자동차에 관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한국에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을 국산 자동차에 적용할 경우 대미 수출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저희가 발간한 이행 보고서를 보셔도, 한국이 한미FTA 속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한국에 적용하지말 것을 강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또 암참은 미국 상무부와 합의각서를 맺고 미국 중소기업의 한국 진출을 돕는 '암참 한국 중소기업센터'를 설립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해외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관련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미국 상무부도 이게 첫번째 시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첫번째 케이스예요. 미국 전국 중소기업들에게 선전하고 한국에서 사업해보라고."

    암참 측은 이번 합의가 한국의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개정 한미FTA 가운데 금융서비스와 공정거래법, 제약·바이오 등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특히 서버를 반드시 한국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부당하다'는 불만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여전히 IT업계의 경우에는 데이터센터가 반드시 국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고 많은 기업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암참은 공정거래법 속 압수수색의 범위와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 보호 등의 규제를 한미FTA의 '개선 필요' 사항으로 담았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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