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닝썬 사태와 유명 인사들의 마약혐의가 이어지면서 마약류 취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양이 약 6배 정도 증가하는 등. 어느새 마약류가 암암리에 활발하게 거래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마약류 취급 처벌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 세계적인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 이 시대,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어지면서 마약류사범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동시에 마약 피해자도 매년 증가하여 마약변호사를 찾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이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마약류에 해당되는지, 처벌 대상이 된 행위는 무엇인지, 유사 사례는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약류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진통 및 마취 효과를 내는 모르핀, 필로폰,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를 말한다. 문제로 떠오르는 대마초, 프로포폴, 엑스터시 역시 마약류로 의약품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가공하여 사용하면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일명 `물뽕`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사범 대다수가 취급하는 마약류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 대상의 범위는 넓은 편"이라며 "마약류를 투약, 복용, 흡연 등 직접적으로 취한 경우는 물론 단순 소지, 매매, 제조, 알선, 해외 밀반입 등 거래에 관여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현행법상 마약 소지 및 투약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마약을 조제하는 밀조, 마약을 구매해 오는 밀수, 판매하는 밀매, 허가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약류의 작물을 재배하는 밀경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마약 범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마약범죄, 사안에 따라 대응 달라…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도움 필수
마약범죄는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사안에 따라 대응 방안도 달라진다. 일례로 타인에 의해 본인도 모르는 새 마약이 투여 된 경우, 마약을 투여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마약 검사 시 양성 반응이 나왔는지, 음성 반응이 나왔는지에 따라 법적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수사 기관은 자백을 강요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기준을 세우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해야 한다"며 "조사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변호사와 동석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마약 반응이 음성인 경우라도, 방심하기는 어렵다"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수 있기에 별도의 증거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상세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전담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및 아동학대 사건 국선보조인, 예금보험공사 전담변호사,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 지원단, 국민연금공단 자문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채권센터 소송위임 변호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법인 효민에서 마약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뢰인을 만나 온 그는 "한 번의 실수라고 해도 규정된 법에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초기 적절한 대응에 따라 처벌은 분명 달라질 수 있는 바. 마약변호사로서 의뢰인이 다시 한 번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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